채무자 신용 조회 방법 조사비용
채무자 신용 조회
채무자 신용 조회 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애가 타고 반대로 채무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회피하는 악덕 채무자가 되기에 십상입니다.
이럴 땐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다만 일반 문서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받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전 거래 내용이 담긴 통장 사본 또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사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은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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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 비용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신용조사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무턱대고 소송부터 걸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이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 업체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일단 기본 수수료는 15만 원 정도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기도 하므로 믿을 만한 곳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재산조회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채권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받은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 명시 신청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자기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요청하여 회신받는 방식입니다.
채무자 계좌 조회
-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추심 업무 기준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금지
- 둘째, 과도한 독촉 전화 및 방문 금지
- 셋째, 개인 정보 유출 주의
- 넷째, 제3자 고지 금지
- 다섯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 여섯째,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 이중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대부업체에선 여전히 시효가 끝난 채권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 메뉴에서 상담 신청을 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무자 재산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1통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받으면 확정 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모두 갖췄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클릭한다.
이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및 청구 금액 등 기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 끝에 있는 민사 집행서류 탭을 선택한 후 부동산/자동차/채권 항목별 체크박스를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역 보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압류 상태 여부와 함께 은행 계좌 잔액까지도 알 수 있다. 단, 모든 금융기관 거래내역까지는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채무자 직장 조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소액채무자는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상환 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연체정보 등록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50만 원 미만 금액을 60일 이상 연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자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집행 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면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장 가진 현금이 없더라도 빚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비용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업체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 입장에서야 수임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고객 처지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심판 청구 시에는 인지대 외에 별도의 송달료 납부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접수 시 당사자 수 × 우편요금 기준액 (3,700원) × 12회분 =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이행 권고 결정 신청 시에는 인지대 이외에 별도의 송달료 납부 없이 신청서만으로 심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따른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로 6만 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대로 직접 작성한다면 소정의 수입인지 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 없는 채무자
돈 빌려놓고 갚지 않는 사람만큼 얄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속담에까지 등장했을까.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사정이 여의찮아서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하지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처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해선 곤란합니다.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승소 판결받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 신용 조회 방법 조사비용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